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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기업 조세회피 막기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도입
태국, 기업 조세회피 막기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도입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5.13 14:4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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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태국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13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크린삭 프라송서끄란 세무국 부총장은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산업 내 경쟁사들의 재무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조세회피 등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험수위를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대기업들은 현금거래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고, 자금이 마련된 출처나 회사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2-3개의 은행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많은 재고를 쌓아두고 이윤도 더 늘었지만 신고하는 법인소득은 적을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법인세가 감소해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와 부가가치세 등 역진세 성격이 강한 조세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재정건전성 향상을 명목으로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긴축이 시행되면 정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20%이며 이는 말레이시아(24%), 인도네시아(25%), 필리핀(30%) 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가가치세 경우에는 10%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과 비슷하다.

크린삭 부총장은 “태국 상위 10대 기업은 현금거래를 하는 비율이 높다”며 “또한 재고나 수익 공개가 투명하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받더라도 어디에 자금을 이용할 것인지 등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태국 기업의 관행을 지적했다.

태국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조세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7년 230억 달러(한화 약 27조2504억원)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태국인의 92%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지만 전자상거래 구매와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과세 투명성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 조세정책연구소(ITEP)는 지난해 미국 대기업 60곳은 발생한 수익 중 790억 달러(약 93조583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아마존은 120억 달러(약 14조2152억원)의 순이익을 냈음에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제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광고 매출에 3%의 조세를 부과하거나 전체 매출의 2%를 '디지털세'로 거두는 등 독자적인 법안을 실행 혹은 마련하고 있다.  kt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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