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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파업’ 인질이 된 서민 ‘요금인상’ 볼모로 바뀌나
[사설] ‘버스파업’ 인질이 된 서민 ‘요금인상’ 볼모로 바뀌나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13 16:1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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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버스파업’ 해법으로 요금인상 방안을 꺼내들면서 적절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52시간제 도입 등 버스 운전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정부추진으로 이뤄졌지만,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파업의 ‘볼모’가 된 서민이 요금인상의 ’볼모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까닭에 이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버스노조를 만나 시내버스 요금인상 주기가 대개 4년 정도인데 지금은 5~6년이 넘었다고 말하며 “주기와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선 재원확대가 시급하다며 ‘인상’이란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같은 뉘앙스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의 버스파업을 앞두고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버스요금 인상 없이 버스파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역노선이 많은 경기도만 해도 해마다 3000억원 이상이 더 드는데 국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는 요금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미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기사 약 3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운행횟수를 줄이는 등 주 52시간 도입을 준비해 다른 시·도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요금인상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강제하는 단기처방을 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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