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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 누굴 위한 합의였나"
시민단체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 누굴 위한 합의였나"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5.14 12:5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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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가 열린 날 국회의사당 앞을 한 택시가 지나고 있다.(사진=이수영 기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 회의가 열린 날 국회의사당 앞을 한 택시가 지나고 있다.(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풀 서비스를 허용에 합의점을 도출해냈으나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4일 약 3만8000명이 가입한 승차 공유 이용자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카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대다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유명무실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합의로 기득권의 손을 들어줬다"며 "국민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단체 그리고 카풀업체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자가용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의안 대로라면 카풀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 심야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 카풀 영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카풀 이용자들은 합의안에 공감하지 못했다.

승차 공유 이용자 모임은 "카풀은 취지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좋은 시스템이지만, 규정해둔 시간 외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카풀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용 가능한 요일 또한 제한함으로 인해 국민의 이동수단에 대한 소비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타협 이후 2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나마 있던 카풀 업체들은 위축되거나 서비스가 일시정지된 상태"라며 "대타협기구 합의는 기존 카풀 업체를 무너뜨리고 신규 업체 유입을 못하게 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타협에서 나온 합의가 우리나라 4차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차 공유 이용자 모임은 "우리나라는 2014년 우버 퇴출로 승차 공유 사업에서 한번 뒤쳐진 경험이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냐"며 "여전히 규제와 기득권으로 인해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승차난에 대한 국민 고통을 뒤로 한 채, 기득권의 이익 챙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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