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9-21 06:00 (토)
경실련 "주택공사 등 판교신도시 개발로 6조3000억원 챙겨… 부당이득 환수해야"
경실련 "주택공사 등 판교신도시 개발로 6조3000억원 챙겨… 부당이득 환수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5.1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판교 신도시 개발 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판교 신도시 개발 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들이 택지판매와 분양 등을 통해 6조3000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정부는 판교 개발로 사업자가 1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경실련이 올해 기준으로 다시 점검했더니 그 차이가 63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14일 경실련은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택지판매현황과 분양현황, 그리고 정부의 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한 조성원가 등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점검했더니 공공사업자의 이익이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판교 토지 수용가는 평균 평당 93만원이며, 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는 평당 529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평당 400만원)를 더하면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평당 1300만~1700만원대였고, 이로인해 당초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을 넘는 6조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는 임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택지판매로 12조4220억원 △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1조5000억원과 10년후 분양전환 아파트 임대수입 2860억원 등 14조208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반면 지출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이다.

경실련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6조3330억원의 이익이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2005년에 건교부가 공개한 이익의 1천억원의 63배이며, 정부가 주장한 이익을 제하고도 무려 6조 2330억원의 이익이 추가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사업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개발이익을 엄격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그리고 공공사업자가 챙긴 당초 약정 이익 이외의 추가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s@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