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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기회' 발목잡는 '국회'...국토부 직원의 '토로'
택배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기회' 발목잡는 '국회'...국토부 직원의 '토로'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5.15 05:00
  • 1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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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여·야의 갈등이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에 올리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등으로 반발하며 사실상 국회가 멈춰선 상태다. 

이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택배종사자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연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내년 총선 등으로 사실상 연내 처리를 못하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택배 및 생활물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주최로 열린 택배 및 생활물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택배연대노동조합과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들은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할 때 참고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최근 얼어붙은 국회사정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등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 하겠다”면서도 “(법안처리는)굉장히 어려운 과제다”고 운을 뗐다. 

이 과장은 “국회여건이 녹록치 않다. 여야 분위기가 좋지 않는 상황이며,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올해 12월이면 의정활동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6월~7월 의견 등을 수렴해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연내 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약 연내 처리가 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등으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회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허사가 된다”며 “도움을 요청 드린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야 하고 구체화돼야 추진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연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올해 법안 발의 후 12월 정기국회에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문제가 얽혀 있지만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법 보호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노동자도 아닌 그렇다고 자영업자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특고직 종사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택배노동자의 요구를 하면서 택배회사간 출혈경쟁으로 낮아진 택배요금 정상화를 비롯해 △작업환경개선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주5일제도입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업무는 고되지만 스스로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행복배달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는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 무법천지의 택배산업 현실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3~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하고 있는 일은 노동자에 가깝지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일을 하는 기사들도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처지는 마찬가지였다.

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생활물류서비스법에 △기준(적정)요금의 산정 △플랫폼에 의한 노동거래에 따른 종사자 보호대책마련 △사업자의 영세성 탈피를 위한 대책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기본 교육과 장기적인 온(오프)라인을 통한 계몽 등 4가지가 담기길 희망했다.  
 
김영태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요금의 부재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기준요금이 없기에 업체들 상호간에도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저단가로 유인해 주문을 가로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낮아진 요금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주문 수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플랫폼노동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열악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요금 체계와 그에 따르는 수수료와 기타 요구되는 비용 결정, 그리고 작업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만하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화를 만들까 두렵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도 입법 과정에서 현장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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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2019-05-15 18:09:03
어이없는 현실이다..고작 몇십명 국회의원들 밥그릇싸움때문에 수십,수백만 노동자들이 죽어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