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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 권익이다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 권익이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14 16:5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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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에 대해 검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전날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 의견 심층적 수렴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은 그대로 둔 것이어서 검찰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 간부들도 잇따라 비판 의견을 냈다. 검찰을 지휘하는 박 장관이 ‘조직이기주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항명한 것이다. 검찰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집단반발을 통해 개혁안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검찰은 형사사건 수사, 수사지휘, 기소권 등을 모두 갖고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국민 편에 서기보다는 당대 권력을 위해 휘둘러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 수사권 조정은 70년간 검경이 대립해 온 과제였지만 늘 승자는 검찰이었다.

물론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당 일부에서 수사 기능은 경찰로 모두 넘기고 검찰은 사법통제권(수사지휘권)과 소추권·공소유지권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어렵게 만든 수사권 조정에서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 권익이다. 문 총장도 조직 이익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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