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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기자의 함께 배워봅시다] 버스회사 적자 지원…'준공영제'란?
[초보 기자의 함께 배워봅시다] 버스회사 적자 지원…'준공영제'란?
  • 김영윤 기자
  • 승인 2019.05.16 05:0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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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지난 9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진행한 전국버스노조 파업 찬반 투표가 96.6%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서울, 부산, 대구 버스노조 등이 참여한 전국적인 규모의 총 파업이 예상됐죠. 총 파업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교통 이용이 상당히 불편해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버스노조와 협의는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돼 15일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긴 회의에 일부 지역 버스 운영이 몇시간 늦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모든 지역이 총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죠.

성공적으로 총 파업을 막은 정부가 이번 협의를 위해 준비한 카드 가운데 하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였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버스를 모두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왜 그런데 쓰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버스파업 사태에 최대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준공영제'란 무엇일까요.

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할 때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민영제와 공영제를 합친 것입니다. 정부가 버스회사의 운영을 맡아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신 버스 회사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줍니다.

이는 민영과 공영의 장점만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 회사를 완전히 민영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버스로 이윤을 내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비교적 찾지 않거나 이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수익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버스를 운영하지 않겠죠. 이로 인해 특정 지역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난폭운전과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버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공영제 도입 전에 이런 사항들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공영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영으로 운영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만큼 시행되는 동안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죠. 많은 비용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2015년 3월 재정부담을 이유로 마지막으로 운영했던 시영버스를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는 앞서 말한 문제점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노선도 운영할 수 있고 버스 회사의 적자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죠. 또 버스회사들의 적자부담이 줄어들면서 버스기사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민영의 수익성과 공영의 복지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7개 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상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문제점은 생깁니다. 먼저 버스기사의 채용비리 문제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기사의 복지와 임금 등이 개선되자 아는 사람이나 부탁한 사람을 버스기사로 우선 채용시키는 거죠. 지난 2017년 5월 적발된 부산 시내버스기사 채용비리 사건이 이런 사례입니다. 버스회사와 노조 간부들이 돈을 받고 취업 장사를 했던 것이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창원과 마산 등 채용비리 사건이 여러번 일어났습니다.

적자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에는 지난해만 5402억원의 세금이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됐습니다. 본래 이런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회계감사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해야하지만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내 버스회사 총 65개사 가운데 27곳이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즉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보전해 준다는 점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준공영제로 인해 수익성 창출의 부재, 표준운송원가에 관련없는 비용 반영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버스노조 협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준공영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것이죠. 효율적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yy1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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