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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도의 휴대폰 등 수입관세 과도… WTO에 제소"
日 "인도의 휴대폰 등 수입관세 과도… WTO에 제소"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5.15 14:0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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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인도의 높은 수입관세와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WTO는 일본이 국방, 자동차, 전자제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서 인도가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공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2014년 9월 ‘메이드인인디아’ 정책을 발표한 이후 생산 현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이 지역 기업과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또한 휴대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에 2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기계설비 수입에 대해서도 10-20%의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제품에 적용된 수입관세는 WTO가 허용한 세율을 초과하고 있다”며 “제소건에 대한 인도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무역조건으로 협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본의 제소는 WTO 법적 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인도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WTO에 인도가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kt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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