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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도자 아집인지, 참모 오류인지, 총선 전략인지…
[사설] 지도자 아집인지, 참모 오류인지, 총선 전략인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15 18:0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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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화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J노믹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다른 평가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가뭄이 심해져 국민 가슴에 와 닿는 성과는 없고 대통령 지지율도 집권 초에 비해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됐지만 투자·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4월에 이어 두 번째 경고를 보냈다. 3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고, 전산업 생산은 0.7% 줄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곤두박질하며 위기 징후를 알리고 있다. 또 미·중 무역협상이 ‘노딜’로 끝난 뒤 충격파는 일파만파로 확산할 조짐이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3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하순부터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거의 매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적표가 엉망인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 왔다"고 평가하고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정책 변화를 바라지 않는 지도자의 아집인지,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들의 잘못된 진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민심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혹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면 더욱 위험하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현실을 더 깊이 알고 정책을 써야 한다"는 원로들의 진언을 되새겨 과감한 방향 전환을 고려하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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