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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정부는 이를 방치할 셈인가
[사설]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정부는 이를 방치할 셈인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15 18:0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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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2000년 4월 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도 1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4000명 늘어나 역시 1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나 급등한 11.5%에 달했다. 이 또한 4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여기에다 산업현장 허리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가 28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일자리 효과로 60세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3만명 이상 증가했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의 바로미터인 제조업 취업자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버려진 세대’로 방치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방공무원 채용시기가 지난해엔 3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4월로 옮겨졌고, 응시자 수도 작년 20만명선에서 올해 약 38만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돼 관련지표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 40만명이상이 공무원시험이 없는 달에도 집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잠재적 실업자로 있다는 반증이다.

그 결과 공식실업률에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해 체감도를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0.9%포인트 오른 12.4%, 15~29세 청년층은 1.8%포인트 치솟은 25.2%에 달했다. 모두 4월 기준 관련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인층에게는 단기일자리보단 복지확대로 대체하는 한편 일자리정책의 중심을 청년층으로 옮겨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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