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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악연을 끊다
하나금융, 론스타 악연을 끊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5.16 08:09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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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협박 없었다"…ICC 중재서 '전부승소'
하나금융 "국제소송은 단심제, 마침표 찍은 것"
당국 "론스타 주장 설득력 없다는 것"…ISD 자신감 '뿜뿜'

"기망·협박 없었다"…ICC 중재서 '전부승소'
하나금융 "국제소송은 단심제, 마침표 찍은 것"
당국 "론스타 주장 설득력 없다는 것"…ISD 자신감 '뿜뿜'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악몽'을 깨끗히 털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 남았지만, 금융당국은 내심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별개의 독립 건이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6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원고 청구내역을 전부 기각한다"며 "원고(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론스타 측은 "하나금융 관계자가 가격이 높으면 정부 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전해 매각 과정에 상당한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ICC 판정부는 "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피고는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했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하나금융은 2010년 4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재개키로 하고 그해 11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기로 하는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논란 등으로 2012년 1월 금융위에게 인수를 승인받았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하나금융에 ICC 중재를 청구해 금융당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외환은행 헐값 인수' 논란과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국제소송은 단심제고, 일부승소가 아닌 전부승소이기에 론스타와의 일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라며 "드디어 론스타의 굴레에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 중재 결과로 금융당국도 론스타가 제기한 ISD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하나금융이 완전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 논리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정부가 참여하는 ISD에도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ICC 판정과 정부가 참여 중인 론스타하고 근거 법도 다르고 당사자도 다르고 이슈도 상이하다. 론스타 소송을 진행하면서 (ICC와)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는 입장과 원칙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ICC 판정문 결과를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ISD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보통 절차 종결 전언 후 4∼6개월 안에 판정이 난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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