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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택배노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촉구'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택배노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촉구'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5.16 14:0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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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 돌입! 국토부 장관 면담요청'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택배기사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국토부에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신분이다보니, 법 사각지대에 놓여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아닌, 그렇다고 자영업자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한 법적 잣대 위에 올라선 택배기사들의 호소다. 

정부가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택배기사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 돌입! 국토부 장관 면담요청'기자회견을 열고 무법천지 택배현장 정부가 나서서 택배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과제로 한 토론회 이후 연장선상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택배기사를 비롯한 퀵서비스 기사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진 특고직의 호소가 잇따랐고, 국토부는 법안 제정 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정부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을 비롯해 한파, 폭염, 공짜분류작업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일한만큼의 대가는 물론 휴식 등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국토부가 현재 택배산업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택배노동자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먼저 5만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택배요금 정상화’를 비롯해 정당한 집배송 수수료보장, 고용안정 보장, 주5일제 도입,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등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서명’을 진행해 택배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택배노동자의 목소리를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연대노조는 법안 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4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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