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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강렬했던 'V50 공짜폰 4일 천하' 끝났나(종합)
짧지만 강렬했던 'V50 공짜폰 4일 천하' 끝났나(종합)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5.17 01:28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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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린 단통법 위반 관련 공표문.(사진=각사 홈페이지)
16일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린 단통법 위반 관련 공표문.(사진=각사 홈페이지)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약 나흘간 짧지만 강렬했던 5G 스마트폰 '대란'이 사그라들었다. 해당 기간 5G 스마트폰을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으나, 당분간 더 이상의 '공짜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표문(반성문)을 올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현재 각사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형식의 공표문을 띄웠다.

내용은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고가요금제 중심 차별적 지원금 제공 ▲판매·대리점에 지원금 차별 지급 유도 ▲특정 요금제 권유 등 행위 사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단통법을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공표문은 방통위가 지난 13일 이통 3사 임원들을 불러 5G 스마트폰 'V50 씽큐(ThinQ)', '갤럭시S10 5G' 등에 거액의 불법지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이후 등장했다.

당시 방통위가 이통 3사에게 각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라고 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통사들은 이번 V50 등 5G 스마트폰 대란으로 인한 공표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0일 방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9억7500만원, KT는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표문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불법지원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차원이라는 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지는 지난해 온라인 영업(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3사 모두 시정 명령을 받아 15일부터 게시하게 된 것으로, 이번 5G 스마트폰 대란과는 무관하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조사기간이 길어져 이제 공지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3월20일 방통위 제재가 있었고, 이후 지난달 해당 사실을 게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 공문을 받은 이후 한달 내 시행해야 해 이번에 올리게 됐다. 언제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할 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비록 공표문이 이번 V50 등 5G 스마트폰 대란과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과거 이통사들이 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문'을 대문에 붙여놓으면서 당분간 불법지원금 경쟁은 다소 미지근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통 3사가 사과문을 붙인 지난 15일 이후 불법지원금이 성행하던 유통점에선 대란 때보다 5G 스마트폰 가격이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지원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한편, 이통 3사는 지난 10일 V50 씽큐 출시일에 맞춰 수십만원의 불법지원금을 제공했다. 특정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공짜로 구매 가능했을 정도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구매자에게 오히려 돈을 돌려주면서 V50 판매에 매진했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5G 단말기에 불법지원금이 역대급으로 살포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열되고 있다"며 "대형 유통망과 특수 마케팅 채널은 5G 스마트폰 출시부터 강력하게 현장과 차별된 정책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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