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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기된 美자동차관세는 '트로이 목마'"… 한국, 징벌적 관세 면제 전망
"6개월 연기된 美자동차관세는 '트로이 목마'"… 한국, 징벌적 관세 면제 전망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5.16 16:53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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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자동차 관세 전쟁을 6개월 후로 미뤘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180일 후로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공포탄'이고,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 함께 징벌적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데이비드 허너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ML) 이사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는 농산물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트로이 목마’로 보인다"며 "트럼프 정부는 무역협상에 있어 유럽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미국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유럽 등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진다. 이는 판매 감소로 이어지고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동차회사들은 직원 감축에 나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GM, 포드, 다임러 등 미국 자동차 브랜드를 대표하는 자동차제조업협회는 수입관세로 19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무역 상대국이 보복관세까지 부과한다면 62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미국의 승용차와 SUV 시장은 일본, 유럽, 한국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7년 브랜드별 미국 승용차 판매는 혼다 시빅(37만7286대), 도요타 코롤라(32만9196대), 닛산 센트라(21만8451대), 현대 엘란트라(19만8210대) 등 일본과 한국 브랜드 판매량이 많았다 또한 SUV 판매는 도요타 RAV4(40만7594대), 닛산 로그(40만3465대), 혼다 CR-V(37만7895대) 등 일본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고급 SUV 시장은 렉서스 NX(5만9341대), 아우디 Q5(5만7640대), 메르세데스-벤츠 GLC(4만8643대) 등 일본과 유럽 브랜드 판매량이 많다. 

유럽과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미국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산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부품관세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미국은 멕시코 249억 달러, 중국 116억 달러, 캐나다 95억 달러, 일본 82억 달러, 독일 47억 달러, 한국 43억 달러, 대만 17억 달러, 인도 13억 달러 등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2018년 기준)하고 있는데, 2번째 4번째 5번째로 수입 규모가 큰 중국과 일본, 독일의 자동차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부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미국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정부가 25%의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승용차의 평균 가격은 1408~2057 달러(한화 약 167~244만원) 증가하고, SUV와 크로스오버 차량의 평균 가격은 2093~3066 달러(약 249~365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급 SUV와 크로스오버 차량의 평균 가격은 4708-6971 달러(약 560~830만원) 증가해 고급차량일수록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도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주 7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과 81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은 수입관세가 미국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 트럭, 농기구 산업에 지대한 타격을 미친다고 정부에 서명을 보냈다. 만약 수입관세로 지역 일자리가 감소한다면 해당 주의 의원도 지지율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만약 자동차 관세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한국은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를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어느정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kt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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