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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한지성씨 사망 사건
[김평호 칼럼] 한지성씨 사망 사건
  •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승인 2019.05.15 18:0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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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배우 한지성씨가 지난 6일 새벽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서 뒤에 오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지성씨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지 않고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점, 한지성씨가 차량에서 기다리지 않고 위험하게 2차로에 나와 있었던 점, 한지성씨가 고속도로 2차로에 위험하게 서 있던 상황에서 남편만 갓길로 넘어가 사고를 피한 점, 남편 직업이 변호사인 점 등이 혹시 사고를 가장한 살인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경찰은 직접 한지성씨를 충돌한 1차, 2차 차량 운전자 과실을 조사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사고를 가장하여 살인한 것은 아닌지 한지성씨 약물 검출 여부, 남편과 한지성씨의 통화내역, 보험 가입 내역, 사건 당일 정황, 주변 CCTV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 전에 한지성씨와의 불화 내용이나 한지성씨 사망 보험금 가입 내역이 있다면 남편은 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고액의 보험을 들었다면 살인 동기 인정되나?』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으나 한지성씨 사망 보험 가입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애인과 변호사 부부이니 고액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2014년에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가장하여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 사망시 약 95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는 25건의 보험을 들었고, 고속도로에서 조수석만 트럭에 충돌하여 조수석에 있던 부인만 사망하다보니 남편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은 남편이 사고를 가장하여 살인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남편의 보험가입 경위, 사고 경위 등을 좀 더 면밀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고 직전에 한지성씨 사망 보험을 가입했다면 더 의심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고액의 보험을 사고 직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 동기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한지성씨에게 약물이 검출되면 살인 동기 인정되나?』

부검 결과 한지성씨에게 구토를 유발하는 등의 약물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약물이 일반적인 의약품에도 사용되는지, 약물을 다른 사람이 몰래 먹인 것인지 등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면 사고를 가장할 수 있나?』

남편 직업이 변호사로 알려지다 보니 변호사가 법을 이용하여 뭔가를 꾸밀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가장하여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사건이라 변호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사고를 가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알려져 있는게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자신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뒤에 오는 차량 등 타인의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남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설령 결혼한지 몇 개월 되지 않던 한지성씨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통화, 문자, 주변인 진술 등이 나오더라도 살인을 할 만큼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단순한 사고일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1차, 2차 사고 운전자는 처벌 받나?』
갑자기 고속도로 2차선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지성씨를 직접 추돌한 1차, 2차 사고 운전자에게 동정 여론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향후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정하게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된 쟁점은 이들 운전자들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1차, 2차 사고 운전자들의 당시 규정 속도 준수 하였는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과학적인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비상등도 없었다면 이들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웠을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지성씨 차량에 비상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기소되어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1차 사고로 사망하기 보다는 1차 사고 수습 중 수 분 내에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1~2분도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갓길 밖으로 피하여야 합니다. 젊은 날에 유명을 달리한 한지성씨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hkim@leesun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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