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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정부 ISD소송 ‘더 높은 산’ 남았다
[사설] 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정부 ISD소송 ‘더 높은 산’ 남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16 15: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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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15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14억430만 달러(1조6,00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번 ICC 중재결과는 론스타가 세계은행 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 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하지만 문제는 ICC 중재재판 결과가 정부책임까지 면책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법령,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ICC와 ISD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는 유·불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불리하다는 측은 하나금융이 승소한 이유를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반면 유리해졌다는 측은 승소이유가 론스타의 불법행위,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리 간단치 않은 게 현실이다.


ICC와 ISD 소송은 그 매카니즘이 다르다. ICC가 투자자보다는 기업에 호의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ISD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ISD가 정부개입을 인정하는 최악의 경우 ICC 소송 승리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론스타에 물어줘야 한다. ISD 판결은 이르면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webmaste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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