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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재판부에 깊이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재판부에 깊이 감사”
  • 신선영 기자
  • 승인 2019.05.16 18:00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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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은 16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겨 입원상태를 자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또 기타 3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즉,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개발이익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밝혔으며, 검사사칭과 관련 발언 역시 구체성이 없고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사칭 의혹에 대해 누명이었다고 부인하는 한편, 방송토론과 거리 유세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을 과장돼게 표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방송토론에서 부인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 이 지사는 “믿고 기다려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면서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이 지사는 일단 안정적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inssa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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