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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0년대 성장률 1%대 추락할 것"...문재인 정부에 '직격탄'
KDI "2020년대 성장률 1%대 추락할 것"...문재인 정부에 '직격탄'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5.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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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규제와 기술 등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제를 파탄내고 추경(추가경정예산)만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노린 재정 확대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빠르게 둔화됐다. 앞으로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수준이라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같은 가정하에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6%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가 0.7%포인트로 축소되리라고 본 영향이다.

다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일 경우 물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쳐 물적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낙관적인 총요소생산성 시나리오는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2010년대 생산성 지표가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나왔다.

한국 경제가 추세적인 하락에 접어들었으며,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졸랐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며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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