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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4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적극 검토"
이재명, 1심서 4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적극 검토"
  • 류빈 기자
  • 승인 2019.05.16 22:02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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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이재선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던 별개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TV토론회 당시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지자들에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rb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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