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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과도" 이구동성…전방위 압박 왜?
"예금보험료 과도" 이구동성…전방위 압박 왜?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5.17 13:1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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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특성 반영' 개선 방안 마련
보험업계, 과도한 예보료에 부담 커져

'보험업권 특성 반영' 개선 방안 마련
보험업계, 과도한 예보료에 부담 커져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싱크탱크인 보험연구원이 해외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를 분석해 국내 상황에 맞는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한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표=예금보험공사
/표=예금보험공사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철경 신임 보험연구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보험산업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의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 예금보험료 산정방식에서는 보험업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IFRS17이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이 증가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예금보험료도 할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따른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더하는 현행 산정 방식을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생보업계에선 예금보험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4~5년내 연간 부담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손보업계 역시 지난해 기준 손보업권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연 평균 약 10%씩 증가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예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예금보험제도에 보험업권 특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기계약의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지급 방식 대신 계약 이전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가까울 시일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8000억원을 수납했고, 지난해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2조5000억원(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포함)을 기록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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