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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살리기 승부수…'슈퍼 재정' 딜레마
정부, 내수살리기 승부수…'슈퍼 재정' 딜레마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5.20 07:2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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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역할 강조한 문재인…부작용 경고한 KDI
"경기침체 상황, 중장기적 시계로 봐야"
"재정정책은 필요…적시적기에 돈 풀어야"
"재정정책은 단기적 대책…성장발판 마련해야"

재정 역할 강조한 문재인…부작용 경고한 KDI
"경기침체 상황, 중장기적 시계로 봐야"
"재정정책은 단기적 대책…성장발판 마련해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400조원 첫 돌파 이후 올해 47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8~202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7.3% 증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과감한 재정으로 내년 예산 규모가 어떻게 수정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재정 운용방안으로 곳곳에서 재정수지 적자의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돼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한국 경제가 추세적인 하락에 접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2%,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7%로 빠르게 미끄러졌다. 이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0년대 성장률은 1.7%에 그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한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DI의 경기진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활력을 위해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발판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 쪽에서는 성장이 낮으니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으로 돈을 시장에 풀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 정권은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하기에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의 역할 강화는 국가부채를 가중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된다. 때문에 혁신을 통해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고 재정은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기업에 어느 정도 경영환경을 개선해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은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면 결국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좀더 완만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다. 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경기침체 상황을 일시적으로 보는지, 장기적으로 보는지다. 일시적이라면 재정 투입이 맞다. 장기적이면 나눠서 투입을 해야 한다. 현 경기침체는 장기적이 맞는 것 같다. 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정부는 예산 책정으로 부족하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함께 펼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은 큰 의미가 없기에 예산으로 짜는 게 맞다. 재원조달 문제도 있다. 1~2월 세수가 8000억원 줄었다. 세수가 쪼그라드는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로 연결이 된다.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육, 중기적으로 노동에 써야 한다. 또 R&D로 기술과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 R&D에 20조원이 들어가지만 총액 기준으로는 얼마 안된다. 중국은 400조원이다. 산업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늘려야 산업과 고용을 일으켜야 한다. 기존 산업은 우위를 점하던 조선·반도·석유화학·석유제품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내도록 바꿔야 한다. 정부도 제도나 예산으로 생산성을 높여야지, 돈만 뿌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재정정책 밖에 없다. 방법에 대해 강론이 나오기 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KDI가 말한 중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1%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장기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장기적 구조조정을 계속 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효율적인가는 다른 문제다. 이를 어떻게 어디에 돈을 써서 수요를 창출하느냐가 고민이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돈을 퍼붓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돈이 올바르게 쓰여서 열심히 일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업수당도 좋지만, 주는 방법에서 좀더 효과가 좋은 방법, 산업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를 장기적으로 보면 KDI의 말이 맞다. 재정으로만 계속해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가 안좋으니 세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 돈이 바닥나게 된다. 또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재정정책을 계속 하기 어렵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단기적으로 보면 확대 재정을 할 필요는 있다. 현재 경제는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환율도 올라가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처럼 경기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너무 가라앉으면 기업부실 늘어나고 자본유출도 일어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재정을 더 푸는 게 낫다고 본다. 다만 재정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곳에 써야 한다. 건설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본다. 또 빈곤층, 고령층 등 사회에 필요한 곳은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쓰여야 한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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