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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적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 막을 견제장치 필요하다
[사설] 공적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 막을 견제장치 필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20 16:1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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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으면서 기업경영 개입의 수위만 높아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및 지배구조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증하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OECD 회원국 중 자국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부 개입수준이 OECD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의결권을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로 분석됐다. 이는 공적기금에 대한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을 빌미로 정부가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연금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달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공적연금이 개별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보유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의결권행사 제한장치를 둔 국가로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아일랜드 일본 등은 단일기업 발행주식 투자한도를 기금의 5%, 기업별 주식보유 지분한도 역시 5%로 묶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들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수익률 최대원칙에 의해 정치적으로 독립돼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해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적연금을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생각부터 바꾸는 한편 향후 기금운영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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