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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우려에 한전 주가 추락…6년 전으로 회귀
탈원전 우려에 한전 주가 추락…6년 전으로 회귀
  • 정상명 기자
  • 승인 2019.05.21 14:5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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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가 2016년 5월 6만원에서 현재 2만5000원까지 하락
원전 이용률 감소와 국제연료 가격 상승이 적자 원인
소액주주들 단체 행동 움직임…"국가 간 소송 준비 중인 외국인 주주도 지원"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본사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한국전력 주가가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함께 정부 정책과 한전의 주가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전의 주가는 지난 20일 종가 기준으로 2만54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2000선이 깨졌던 작년 10월을 제외하면 6년전 주가로 회귀한 모습이다. 2013년 6월말 보통주 한주당 2만6000원대에 형성됐던 한전 주가는 2016년 5월에 6만원 초반대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4만원 초중반대에 형성된 주가는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인 2017년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한다. 2030년까지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정책이다. 반면 저렴한 발전원가의 원전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비싼 값에 구매한 것도 한전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갔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일은 전기를 적게 쓴 사람이 많이 쓴 사람 비용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전 주가가 폭락한 기간 국제 연료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정부 에너지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원가율 상승 요인까지 발생한 것. 산업부 측은 올해 1분기 발생한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조6000억원, 구입전력비가 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원전 이용률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적자 기조가 이어진 사실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과 한전 실적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소액주주 행동 회원들이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소액주주 행동 회원들이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에너지믹스 측면에서 보면 한전 손실이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전 이용률이 올라갔지만 예전 수준인 80%대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전 부재로 생겨난 갭을 값비싼 LNG발전으로 채우다보니 손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관리와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탈원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원안위가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길게 잡았던 것은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문제인데도 원전 안전과 연결시키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미국 기준을 따른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로 원전을 억압하고 있다"며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이라는 규제 역할을 하는 집단인데 현재 탈원전 정책에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책 변화로 상장기업 한전의 주가가 추락하자 소액주주들은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인다. 

한전 소액주주행동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경영 개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소액주주행동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국가 간 소송을 준비 중인 외국인 주주들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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