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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차등 적용 적극 도입해야
[사설]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차등 적용 적극 도입해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21 17:5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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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을 불러왔다는 연구 결과가 21일 정부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연구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등의 조치를 취했다.

2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나자빠지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현실이 정부 조사로 입증된 셈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거꾸로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한다고 권고했다.

연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기업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에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 전반 상황과 취약 업종, 영세기업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형편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 근로조건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액수가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KBS와의 대담에서 "최저임금은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최저임금 폐해를 인정한 이상 최저임금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률 조정도 필요하지만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권고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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