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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륵’이 된 퇴직연금, 안전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사설] ‘계륵’이 된 퇴직연금, 안전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21 16:1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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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연평균 수익률이 1% 안팎에 머물며 은퇴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방법 개선방안을 내놨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규모가 이미 지난해 190조원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으나 가입자와 사업자의 무관심 속에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퇴직연금 개선은 2015년에도 정부가 근로자퇴직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시했으나 기업과 노동자의 무관심 속에 결국 도입하지 못한 채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정은 연내 금융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기금을 설립해 그 의사결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계약유치 경쟁이 아닌 자산운용 수익률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디폴트 옵션은 자동투자제도로 근로자 자신이 운용책임을 지는 DC형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은 우리 상황에서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의 이러한 노력에도 도입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디폴트 옵션은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계가 부정적이다. 기업들 역시 별도의 기금운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여기에다 자산배분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행 현금 및 예금비중 18%, 국채와 채권비중 45%, 주식비중 3%로 정해진 자산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변수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방치할 수도 없다. 해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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