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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불법 논란’...CJ대한통운 택배기사 쓰다 ‘딱’ 걸린 우정사업본부
‘계약위반·불법 논란’...CJ대한통운 택배기사 쓰다 ‘딱’ 걸린 우정사업본부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5.22 09:46
  • 1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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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조 "우본이 계약위반은 물론 배번호판 불법행위 자행...책임져야"
우체국 측 "문제 돼 위탁계약 보류...앞으로 합법적으로 통합플랫폼 활용할 것"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현재 부산지방 우정청에는 소위 ‘소포배달 아파트 전담 위탁’을 통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우체국택배 노조)

최근 우체국 집배원의 잇따른 사망으로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이번에는 CJ대한통운 택배차량이 우체국에 투입 돼 ‘계약위반’과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우본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버택배나 자활택배 등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실제로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과 위탁계약 해 경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가 택배사업자로 신고 된 택배사 소속 기사들에게만 제공되는 ‘배번호판’ 소유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번호판은 국토교통부가 택배사업자로 신고 된 택배사 소속 기사에게만 제공되는 번호판으로 타 택배사에 취업(계약)할 경우 배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본은 위탁계약을 보류했지만, 계약위반과 배번호판 불법행위가 자행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체국 노조의 주장이다. 

부산 금정우체국에 CJ대한통운 차량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우체국 택배노조 제공)

2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우정청(이하 부산청)은 울산우체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 부산의 아파트 소포배달 전문업체로 포장된 ‘다오소’와 계약체결을 하고, 다오소는 울산 CJ대한통운 A택배대리점 영업소장과 소포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 계약서를 보면 부산청은 우산우체국이 요청한 신축단지 6237세대(하루 평균물량 400개), 언양의 위탁배달원 결원 등에 따른 3041세대(하루 평균 256개)를 ‘소포배달 아파트 전담 위탁’이란 명복으로 승인했다. 계약단가는 택배 1개당 수수료 790원이다. 

우체국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 소장은 CJ로고가 새겨진 차량으로 우체국에 들어와 물건을 싣고자 했지만, ‘보는 눈이 있으니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울산우체국의 요청으로 일반 화물차로 교체해 우체국 물량을 싣고 배달했다. 이들 차량은 둘 다 ‘배번호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금정우체국에서도 CJ대한통운과 사실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정우체국 측은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CJ대한통운 차량이 배송되고 있다는데 맞냐는 질문에 “네 지금 위탁계약해서 배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구역별로 ‘실버종합물류’라는 사회적 기업과 계약해 배송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차량이 투입되는 것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흐렸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하지만 택배노조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부산 금정우체국에는 CJ대한통운 차량이 들어와 택배가 실려 있었다.

진경호 우체국 택배노조 본부장은 “부산청이 타 택배사 ‘배번호판’소유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2018년 7월 1일 지원단과의 우체국택배 위탁물량 전체의 대한 수의계약 당시 우본은 앞의 이유로 배번호판을 달고 있는 위탁배달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현행법상 우리 노조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용인수지를 비롯한 서수원 김해, 남울산, 등 수없이 많은 국에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배번호판을 반납하고 리스차로 갈아탔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공익형 택배가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탁배달에 무려 500원 이상의 단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임금착취고 이런 행위가 사기업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것에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우체국 측은 택배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울산은)시행을 중단했다면서도 앞으로는 통합물류 플렛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우체국 측 관계자는 “지난 13일자로 승인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CJ대한통운과 배번호판 문제가 제기돼 시행을 보류했다”며 “현재 우본의 입장은 물류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2000억원 적자 등으로 지출비를 절감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관련이 없는 물량은 합법적인 테두리로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배송을 하겠다”며 “지원단과 관련 없는 물량은 현재 집배원들이 담당한 물량과 위탁택배원과 계약하지 않은 물량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체국 택배노조는 오는 27일 부산지역에서 우본의 계약위반과 배번호판 불법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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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총괄국 2019-05-22 13:48:16
국가 기관이 썩어도 저렇게 썩을수가...눈가리고 아웅하네..대통령 께서는 뭐하시는지...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