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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지원 있는데…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차이점은
청년 전세 지원 있는데…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차이점은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5.22 11:1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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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위주에서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 범위 확대
기존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 2.8%로 매우 낮아
전세금의 90%까지 지원 가능, 목돈 부족 청년 배려
소득요건 5000만원→7000만원 수준 상향조정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에 따라 지원 상품 선택 필요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3종 세트가 출시된다.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저금리 전환지원 등에 모두 1조1000억원이 공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로서 소득요건을 완화시켰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월세 월 50만원이며 금리의 경우 각각 2.8%, 2.6% 내외다.

작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추산)를 보면, 국내 34세 이하 청년가구는 총 274만5000가구다. 이중 전·월세 가구는 75.9%인 208만3000가구다. 전세가구가 전체의 32.0%인 62만5000만 가구인데 반해 월세가구는 68.0%인 186만7000가구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월세로 주거 중이다.

청년의 주거 관련 비용의 경우 전세는 보증금 6014만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565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이다. 청년 가구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세자금은 주금공, HUG 보증 전세대출 등을 통해 일반인과 동일조건으로 연간 11만5000명의 청년에게 6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일반 전세대출(주금공)은 3.0%~3.8% 내외의 금리로 연 4만8000 청년가구에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HUG)은 2.3~2.9%의 금리로 연 6만7000청년가구에게 3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월세자금은 HUG에서 취약·저소득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2.5%의 저금리 월세대출을 공급 중이다. 지원대상이 부모(6000만원 이하) 또는 본인(5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지원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반 전세 대출과 다른점

이번 출시 예정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 주거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9%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대출액이 최대 대출한도의 7000만원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전세금의 70~80%까지 지원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목돈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의 상황을 배려했다.

다른 청년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전세대출 vs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비교./금융위원회
일반 전세대출 vs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비교./금융위원회

■기존 청년대상 전세 지원과 차이점

이번 상품은 저소득 청년을 위주로 지원하던 기존 상품 보다 중소득 청년층까지 포용 범위를 확대시켰다. 다만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보다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어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해야 한다.

2004년 주금공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을 통한 일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을 포함한 일반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2015년부터 HUG는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월세자금 대출을 공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정부정책이 청년의 주거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혜택이 제한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며 "청년층 대부분이 월세로 거주함에도 월세자금 지원은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이뤄져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청년 대출 상품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와 중기청년 전세대출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는 저소득,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9세~2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이며 대상 전세금 요건도 같다.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수준은 2.3~2.7%이다.  

중기청년 전세대출은 중기 취업 저소득 청년에 한하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요건은 5000만원 이하이며 외벌이나 단독세대의 경우 3500만원까지다.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최대 대출한도는 1억원, 1.2%의 금리수준이다.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금융위원회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금융위원회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이 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단, 채무 이행 등으로 해당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

무소득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매우 높아 대출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은행과 주금공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해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으로 대출 실행시 DSR을 심사하지 않는다. 이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DSR 심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청년이 전·월세 대출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토록 주금공과 취급 은행 등과 함께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판매와 안내 유도를 위해 청년층 전월세 지원 대출실적을 KPI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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