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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 52시간 '노사갈등'…탄력근무제 논란
한은, 주 52시간 '노사갈등'…탄력근무제 논란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5.22 14:0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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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방적 추진…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사측 "합의사항 아냐…취업규칙 변경 동의받아"

노조 "일방적 추진…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사측 "합의사항 아냐…취업규칙 변경 동의받아"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측은 탄력근로제는 합의사항이 아니라며 내달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노조는 직원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합의사항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한은 노조는 20일 '총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측은 2주 단위 탄력근무제도가 포함된 주52시간 근로제도 시행을 6월 3일 강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2주 단위 탄력근무제의 도입, 저녁휴게시간의 부여, 휴일대체제도의 시행 등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은 노사는 그간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발맞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사측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주52시간 근로제도를 6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지난 16일 통보했다. 노조는 협의중인 사안이므로 사측의 '최소 1개월 동안 시범 운영' 요구에 응해 6월중 1개월만 한정해 합의한 향후 최종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사측은 '1개월짜리 합의라면 그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5월 20~21일 '주52시간 근로제'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지역본부에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사측의 일방적 추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다며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운영할 것을 노조에 설명했고, 추후에도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이라며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합의사항이 아니고,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6월말 관련 취업규칙 변경시 이미 노조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노조는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다며 "2주 단위 탄력근로제 내용 중 사측의 임금보전방안, 공통근무시간, 저녁휴게시간 30분 의무 부여, 휴일대체제 등은 직원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노조의 동의란 법적으로는 위원장의 사인을 말한다"며 "역시 동의를 해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주52시간 근로제 일방적 시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사합의 없는 근로조건 악화, 취업규칙 개정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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