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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의 위기’ 극복할 경제주체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사설] ‘성장의 위기’ 극복할 경제주체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22 16:59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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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2.4%로 내린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국과 유로 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과 대조된다. 이는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교역과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파장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더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경고다.

이미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 후반~2%대 초반으로 낮춘 상태에서 OECD와 KDI의 이번 하향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5%로 낮췄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현대경제연구원도 2.5%를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해외기관들은 더욱 인색해 1%대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보고 있다.

OECD는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성장률 약세를 부른 대내적 요인으로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위축을 들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의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완화를 제시했다. 이는 시중에 돈을 풀어 적극적으로 경기활력을 북돋우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당장 재정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추경은 정치권의 무한 정치투쟁에 발목이 잡혀있다. 경제에 활력을 주기위한 각종 경제법안 처리도 국회에서 내팽겨 처진지 오래다. 대외적 리스크는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대내적 리스크만큼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국민이 합심해 극복해야만 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대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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