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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차 사고 "내 잘못 아닌데 쌍방과실?"…불합리한 관행 줄인다
억울한 차 사고 "내 잘못 아닌데 쌍방과실?"…불합리한 관행 줄인다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5.23 08: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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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당국, 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예측‧회피 힘든 사고…일방과실 적용 확대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금감당국, 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예측‧회피 힘든 사고…일방과실 적용 확대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차량간 차량의 충돌 사고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책정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새롭게 적용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 싸움이다.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데 향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지난 2015년 1632건에서 2017년 3159건으로 늘어났으며 구상금 분쟁 역시 같은기간 4만3000건에서 6만1000건으로 불어났다.

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이 확대된다. 교차로 추월, 실선 추월, 안전지대 통과 사고, 노면표시 위반 등이 일방과실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정기준은 차량 대 차량 사고 유형 중 일방과실 유형은 9개에 불과하다.

예컨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을 때 현행 기준에서는 '30 대 70' 기본 과실이 적용되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 근접거리에서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변경하는 경우도 일방과실로 적용되는데 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기준도 신설된다. 현행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를 추돌할 경우 '90 대 10'의 기본 과실이 준용되는데 앞으로는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진다. 교차로 우회전차가 직진차를 충돌사고를 낼 경우도  기본 과실이 진입 '60', 회전 '40'에서 '80 대 20'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인정기준은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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