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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한 숨...2년 넘게 국회에 방치된 '가맹사업법'
자영업자의 한 숨...2년 넘게 국회에 방치된 '가맹사업법'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5.23 06:5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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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자영업자들 보호한다며 가맹사업법안은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합니다.”(A사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김모씨)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한 숨이 길어지고 있다. 국회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들이 최대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들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동안 10년 이상 된 가맹점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있는가 하면 리모델링 강요와 같은 불이익 등 여전히 갑질에 노출 돼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DB) 

23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법안을 확인한 결과 68개 가맹사업법 중 72.0%(4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처리된 19개(28%) 법안 중에서도 7개(10.2%) 법안만 가결되고, 나머지 12개 법안은 폐기 됐다. 

방치된 가맹사업법 가운데는 가맹본부가 계약 10년 도래에 가맹점주와 일방적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 전가,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도 있다.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을 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리모델링 공사 강요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2016년 6월 30일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계약 10년 도래 가맹점주와 일방적 계약해지를 막는 가맹사업법(2016년 10월 25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한 협약을 본부가 어길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2017년 3월 14일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자단체가입에 따른 가맹본사 보복조치 금지하는 가맹사업법(2017년 11월 24일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이미 수 십 개가 국회에 발의 돼 있지만 여야의 갈등으로 좀처럼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백화점식 법안을 내놓은 이학영 의원실은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2년 반 동안 야당과 논의했는데 한국당에서 워낙 완강하다보니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에 발의된 가맹사업법들이 2019년 5월 23일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돼 있다. 이들 법안들은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캡쳐)

그러는 사이 가맹사업법을 애타게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가맹점주들은 기대에서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김모 가맹점주는 “10년 후에도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고 해서 잔득 기대를 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국회가 잘 해서 통과 시켜 주리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그러는 사이 같이 장사를 했던 동료들이 가맹점협의회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고, 나도 곧 10년이 되는데 계약해지를 당할까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솔직히 요즘 국회상황을 봤을 때 한 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치킨프랜차이즈업체 한 가맹점주는 “국회가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10년 이상 된 가맹점주들 중 가맹점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이외에도 계약종료 통보로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사실상 5월 국회도 문 닫은 상태”라며 “가맹사업법의 경우 내년 총선 이슈 등으로 인해 올해 처리가 안 되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을 살리겠다며 장외로 나갔지만 정작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 집행에는 망설이고 있다”며 “"지금도 많은 (가맹사업법 포함)민생법안들이 기약 없이 국회의 심사와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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