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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없는 소주성, 결국 성장둔화…여당·씽크탱크도 경고음
생산성 없는 소주성, 결국 성장둔화…여당·씽크탱크도 경고음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5.23 11: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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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이 국가경쟁력 약화"…재정 통한 해결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 기업의 투자 외면 가져와"
"경제정책 전면 재수정…생산성 향상 효과적인 정책 필요"

"소주성이 국가경쟁력 약화"…재정 통한 해결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 기업의 투자 외면 가져와"
"경제정책 전면 재수정…생산성 향상 효과적인 정책 필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화해 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의 싱크탱크들조차 잇따라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서며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KDI는 재정정책 만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되는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13일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중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와 같은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고, 급여화 항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보장률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드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구기금을 각출해 만든 독립 씽크탱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고세율 인상 등 법인세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지난 16일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R&D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기업 소득을 외부로 유출시켜 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법인세 완화 기조에서 조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실효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21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소 제조업 등 업종의 고용감소 및 근로시간 감축을 불러왔다고 발표하며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생산성 향상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비용을 올리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데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꼴이 됐다"며 "생산성 향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둔화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기업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은 기업들에게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친기업적 관점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여건을 개선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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