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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줄어든 하위20% 소득…참담한 소득주도성장 성적표
[사설] 또 줄어든 하위20% 소득…참담한 소득주도성장 성적표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23 17: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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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패했다는 지표가 또 다시 나왔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 동향(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근로·사업소득 등 실질소득 증가율이 0%대로 추락한 반면 세금이나 이자, 사회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비(非)소비지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분위’ 소득 역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장기인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의 상한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가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뒷걸음 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고용이 위축되면서 그 직격탄을 저소득층이 맞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상위 20%의 소득이 저소득층과 함께 소폭 줄었지만 2~4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 소득이 크게 늘면서 분배지표 악화가 완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산층에 속했던 영세자영업자들이 하위 20%인 1분위로의 이동에 따른 ‘착시’이며 소폭 개선된 분배 배율도 그 연장선에서 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핵심과제로 설정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온기가 문 정부가 가장 우려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취약계층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소비둔화로 이어져 향후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허상에 매달리기 보다는 가계소득의 원천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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