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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톡톡] 정부 "블록체인 규제 확 푼다"…암호화폐 또 '푸대접'
[블록 톡톡] 정부 "블록체인 규제 확 푼다"…암호화폐 또 '푸대접'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5.24 08:0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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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가동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반쪽짜리 정책"
블록체인연합회, 아젠다로 삼아 역할 논의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가동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반쪽짜리 정책"
블록체인연합회, 아젠다로 삼아 역할 논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풀기 위해 2기 연구반을 가동하지만 암호화폐 공개(ICO), 거래소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암호화폐를 따로 떼네 블록체인만 키우겠다는 정부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여전한 까닭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블록체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블록체인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여러 블록체인단체가 모여 결성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나서 연구반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키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24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올해에도 규제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연구반은 6개월간의 일정으로 블록체인 전략 산업 분야별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반이 연구키로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 주제는 전략 산업 5개 분야다. △물류·유통 분야 블록체인(물류·유통)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공공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 실증(헬스케어) △금융 분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도입(금융) △개인간 거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기판매 허용(에너지) 등이다.

앞서 지난해 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 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업계는 규제 개선 연구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토로하고 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가 될 수 있는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함께 할 때 가장 쓸모 있다"며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절름발이로 만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과기정통부의 연구반 활동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 협회와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테크월드 등으로 구성돼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출범 이후 두달여동안 정부와 소통하면서 여러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과기정통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과 관련 연합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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