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6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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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부장판사 "증거인멸 다툴 여지 있어"
검찰, 삼성 최고위층 윗선 수사 제동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이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법원이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 내던 검찰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동안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후 이날 오전 1시 3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비춰 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지난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22일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전날 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일~21일 사흘 연속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도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 넘겼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가)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증거인멸 및 회계부정 의혹의 최종 책임자 규명에는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는 당분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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