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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포퓰리즘이 만드는 경제 왜곡
[김용훈 칼럼] 포퓰리즘이 만드는 경제 왜곡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9.05.26 11:2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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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대통령이 신기했고 식사 후 커피타임을 갖는 일반인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공감대를 가지며 이전과 다름을 실감했다. 공식회의가 아닌 사적인 개인 모임이나 식비는 사비로 결제하여 사적 비품 구입의 예산지원을 전면 중지시킨 대통령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박수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전 임기를 마친 후엔 그 박수를 거두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사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펼치면서 적극적 관심을 보여왔던 일자리 문제는 아직 답보 상태이다. 전 정권의 적폐청산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두 번째 개각으로 새로운 각료를 임용했지만 이 역시 처음과 마찬가지로 잡음이 있었다. 처음부터 밀어온 소득주도성장의 제이노믹스 경제정책들이 곳곳에서 경고등을 켜고 들어왔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말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인기를 먹고사는 직업 종사자들을 흔히 연예인으로 생각하겠지만 정치인 역시 인기를 먹고 산다. 국민들의 입에서 눈에서 떠나면 잊혀지기에 정책으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그 인기를 떠나지 못하는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왜곡하고 정책마저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사회에 이정도 실험적 퍼포먼스면 무모하다는 표현이 어설프지 않다.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맞지 않았다. 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바꿔야 한다는 사인을 주었지만 초지일관의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정권은 모든 해결책이 대통령에게서 나온다.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안 풀리면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이 해결해달라고 떼를 쓰게 되었다. 중간의 모든 시스템과 과정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자동화되는 사무절차, 직접 구청이나 공공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해결되는 서류업무들이 늘어나서 공무원 수를 줄이며 최적화를 해도 되지만 일자리 만들기 공약 때문에 사람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눠서 사람들을 늘리고 있다. 나눠서 함께 하는 것이 공무원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재정을 복지, 일자리, 정부 사업에 나누기 하고 있다. 나누기로 국민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면 이들의 소비로 경제를 돌린다는 그 정책의 성과물을 만들려는 밑그림이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가 문제이다. 없는 살림에 나누기를 한들 없는 살림은 여전하고 그나마 파워가 있었던 분야마저도 전투의지를 잃어버렸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기를 얻어내는데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침체라는 환경 속에서 나눔으로 얻어지는 인기는 언제까지 영원할 수는 없다. 인기영합의 정치는 야금야금 기존 생태를 흔들고 마침내 대 혼란으로 몰아가 자칫 경제의 붕괴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생각할 때이다. 통계청은 지난 1분기 전국 16개 도시에서 12곳의 소비판매가 감소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작년 동기 대비 32% 떨어졌다. 판매가 안 되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제 생태를 흔들어 버린다.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상당한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든다. 정부는 언제까지 직전 정권과 비교하며 성장과 정치의 미화된 연출로 미래를 깎아낼 생각인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노력이고 미래는 오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다. 흔들리는 오늘을 보내 불안한 미래를 다음세대에 펼쳐줄 수는 없다. 방만한 재정으로 파국을 고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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