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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정책 오류를 시인하면 해법은 간단하다
[강현직 칼럼] 정책 오류를 시인하면 해법은 간단하다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9.05.30 17:57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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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정책이 만들어 낼 결과가 정부 바라는 것과 가장 가깝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바라는 결과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함께 나타나기 일쑤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정책 오류(policy error)’라고 한다. 정책오류가 발생했다는 판단기준은 정책을 집행하고자 할 때나 집행한 후에 결과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뜻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섯 곳을 3기 신도시로 확정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부지를 조성하고 2022년부터 3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1·2기신도시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반발이 거세 정부가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재산권까지 침해했다며 전면 백지화 외엔 답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일산이 지역구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비난의 화살이 정책을 책임진 김 장관에게 향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매주 주말 대형 공원에 모여 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장관 취임 당시만 해도 지역 민원을 일거에 해결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이번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로 지역의 공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고양 창릉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바로 옆에, 부천 대장은 강서구 공항동과 붙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 항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는 이 손쉬운 지역을 왜 활용하지 않았을까 신도시 발표 전에 생각했어야 했다. 3기 신도시는 더 신중했어야 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예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험했던 오류와 시행착오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다. 주민과의 갈등관리가 안되면 필패다.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한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의도로 시도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 조사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에 나타났듯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째 마이너스다. 번 돈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도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부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도 그렇다. 대통령이 나서 정부 연구개발비를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의 작은 반발과 불편, 정책의 반작용까지도 사전에 챙겨봐야 한다. 여러 상황과 변화를 가상한 정책 결과를 미리 점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 광역지자체장은 가장 잘하는 행정은 1%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런 조직은 극심한 복지부동으로 발전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 오류를 시인하면 해법은 간단하다. 기존 발표된 정책을 대폭 수정해 시장논리에 맞게 바꾸고 자율을 인정하면 된다. 정부 간섭을 최소화 하고 정부 권력을 시장에 넘겨주면 될 텐데 문재인 정부는 절대 정책수정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 오류를 시인하지 않고 시정할 줄 모르는 지도자를 만난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jig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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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연 2019-05-31 07:16:56
구구절절 옳은 말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