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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담한 ‘역성장 쇼크’ 성장과 소득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사설] 참담한 ‘역성장 쇼크’ 성장과 소득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04 16:1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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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4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또 전 분기대비 -0.4% 성장은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만의 최저치다.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대비 -0.3%를 기록, 역시 40분기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가 작동 불가능하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 쇼크’를 맞게 된 것은 수출을 비롯해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하는 가운데 소비마저 부진에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각종 지표가 나빠진 탓에 올 2% 중반 대 성장달성도 불안한 상황이 됐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하고 있다. 올 성장률이 전망대로 가려면 남은 분기 평균 1.2~1.3%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대내외 여건상 쉽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 대외적 변수를 커버해야 할 내수마저 부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소득(GNI)이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소비·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도 전기대비 1.4% 감소했다. 소비를 할 여력이 저하되면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국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 성장률을 저하시킨다.

특히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2년 이상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되레 전체소득이 줄어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소득과 성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거듭할 시간이 없다. 성장이 소득을 견인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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