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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3 인터넷은행' 조급증…우물에 빠진 메기
[기자수첩] '제3 인터넷은행' 조급증…우물에 빠진 메기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6.07 09:4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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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평가 받은 토스·키움뱅크가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 찾아야
경제부 신진주 기자
경제부 신진주 기자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금융당국이 토스·키움뱅크를 대상으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왜 떨어졌는지 콕콕 짚어주는 '족집게 과외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다.

인·허가를 추진하는 당국이 직접 나서 탈락사유까지 알려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까지 나온다.

당초 흥행을 자신했던 금융당국의 애달픈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다.

혁신의 주체가 될 ICT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시장도 깜짝 놀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찾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속성'으로 혁신을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국 당국의 입맛에 맞는 혁신 뿐이란 얘기다.

지금 당국에게 중요한건 3분기에 치러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흥행여부가 아니다.

금융권의 혁신적인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업체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를 만들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한다. 또 과도한 규제로 벽에 부딪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기 좋은 꽃에는 절로 벌과 나비가 꼬인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해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면 어느 누가 안 뛰어들겠나. 하지만 아직 시장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예비인가 흥행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과거의 규제체계가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지만 금융은 리스크가 큰 산업인 만큼 안정장치도 필요하다.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법 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올해 안에 제3인터넷은행을 반드시 출범시켜야한다는 당국의 의무감이 있을 수 있지만,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선 그저 그런 똑같은 은행이 한개 더 추가될 뿐이다. 혁신이 신나게 뛰어놀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인가 시험 통과만를 위한 맞춤형 혁신은 살아있지 못한다. 우물에 빠진 메기는 물만 흐려놓을 뿐이다.

정부가 원했던 이상적인 인터넷은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면 급한 마음을 버려야 할 때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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