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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모성 지출 늘리는 확장 재정정책 능사 아니다
[사설] 소모성 지출 늘리는 확장 재정정책 능사 아니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09 16: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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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며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비율이 떨어져 국가채무비율이 36%로 낮아지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커졌다"고 밝혀 확장 재정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 경제는 1분기 ‘역성장 충격’속에 수출 부진은 6개월째 이어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며 민간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 또 고용도 악화되고 빈부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 논쟁에서 볼 수 있듯 확장 재정정책을 펴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정부는 재정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소모성 지출을 늘리면 경제 불안과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재정이 부실하면 국가는 위기 대응이 어려워진다. 특히 계획된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지출 효과가 크지 않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려면 예산을 필요한 곳에만 쓰는 재정개혁을 서두르고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확대가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어 세수를 늘리고 재정이 안정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은 노동 개혁 등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함께 가지 않으면 역효과만 낼 수 있다. 재정확장 정책이 정부가 단기간에 쓸 수 있는 차선의 고육책이란 지적도 있지만 재정 원천은 국민 세금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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