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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부진…"내 노후 어쩌나"
연금보험 부진…"내 노후 어쩌나"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6.10 14:23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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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수수료 감소 등 연금보험 신계약 감소
국민‧퇴직연금으론 부족…노후 준비 '빨간 불'
연구원 "금융당국, 보험사 부담 완화 모색해야"

IFRS17‧수수료 감소 등 연금보험 신계약 감소
국민‧퇴직연금으론 부족…노후 준비 '빨간 불'
연구원 "금융당국, 보험사 부담 완화 모색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3층 연금'의 한 축인 연금보험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IFRS17 도입과 더불어 원금 도달 시기 단축으로 인한 판매 수수료 감소 여파로 판매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판매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후 준비의 '방패막'이 뚫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의 중요한 축인 개인연금보험의 신규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표=보험연구원
국민의 노후 자금 마련의 중요한 축인 개인연금보험의 신규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표=보험연구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자금을 빈틈없이 꾸려줄 연금보험의 신계약 판매가 급감하면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연금은 통상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과 세제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의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연간 300만원, 1억2000만원 미만이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보험은 절세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8년말 기준 연금보험의 적립금액은 202조4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개인연금 적립금(337조7000억원) 가운데 가장 큰 몸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연금보험 신규 판매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해 1조6436억원으로, 2014년(6조6323억원) 대비 7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초회보험료는 각각 340억, 5273억원으로 12.5%(37억원), 49.4%(1742억원) 증가하긴 했지만 줄어든 연금보험 판매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른 형국이다.

연금보험의 부진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에 맞춰 보험사들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대신 보장성보험에 집중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IFRS17에서 보험상품의 저축부분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매출규모 확대 없이 부채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더욱 지난해부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연금보험 원금 도달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연금보험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들어 판대수수료도 더 낮아졌다. 전통적으로 '푸쉬'형 영업인 보험산업에서 설계사들이 연금보험을 고객에게 판매할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는 수수료 감축 등의 여파로 연금보험 대신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고객에게 추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도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 마련이 충분치 않고, 수익률이 저조한 퇴직연금은 일시금 수령율이 지난해 97.9%에 달한다. 때문에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금보험의 판매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하는 장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보험은 국가 전체의 노후 소득 문제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험사들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투자형 연금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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