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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톡톡] 암호화폐 제도권화…G20 "FATF 기준 적용"
[블록 톡톡] 암호화폐 제도권화…G20 "FATF 기준 적용"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6.11 09:48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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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이달말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
"거래소 등록 등 금융사 준하는 조치"

FATF, 이달말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
"거래소 등록 등 금융사 준하는 조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이달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할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공조하기로 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긍정적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투자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갖춰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달말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달말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회의에서 FATF가 만들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안으로 채택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문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서는 암호화 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과 광범위한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전달해줄 수 있다며 현재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전제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와 관련해서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FATF가 이번달말 발표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FATF는 오는 16~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총회를 갖고 암호화폐와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욱 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위해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행해지는 증권감독위원회(IOSCO)의 작업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더했다.

업계는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제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각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래소 신고·등록 △의무불이행시 제재 △암호화폐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정보 수집·보유 △정보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정부도 방향을 바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점인 가상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일본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명칭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슈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과 관련 거래소에 유출 사고에 대비한 고객 변상용 재원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국내도 일본처럼 등록제로 하고, 암호화폐 공개(ICO) 정책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들 규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악덕 업체들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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