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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들 때부터 소비자보호에 '방점'
보험, 만들 때부터 소비자보호에 '방점'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6.11 15:1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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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준내부통제 기준' 제정
상품 개발시 소비자부서와 사전협의
판매 후에도 민원·법규위반 등 평가

'보험상품 표준내부통제 기준' 제정
상품 개발시 소비자부서와 사전협의
판매 후에도 민원·법규위반 등 평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상품을 개정할 때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치게 된다. 소비자부서에서 해당 보험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해 혹시 모를 민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험소비자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 표준내부통제 기준' 제정을 위해 이달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험업계 자율규제의 하나로, 보험사의 자기 책임에 기반한 보험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모호한 보험상품 약관 문제는 앞서 즉시연금, 암보험금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금융민원은 8만3097건으로 전년 대비 8.8%(6740건) 늘었다. 권역별로는 보험권이 61.7%를 차지해 가장 민원 비중이 많았는데 특히 생명보험업권의 민원은 2만1507건을 기록, 전년보다 3406건(18.8%) 불어났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3709건), 암 입원보험금(2125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1514건) 등의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새로 제정될 내부통제 기준에는 보험상품 개발‧개정과 판매 이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초서류 관리부서는 개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유사 보험상품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 △특이민원 내용 및 발생 원인 △보험금 청구 현황 및 부지급 사례 △판례, 분쟁조정례 등을 바탕으로 해당 보험상품의 민원·분쟁발생 가능성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기초서류 작성·변경시 해당 보험상품의 요율 산출이 제대로 원칙을 준수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여부 등을 사내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보험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으로 직전 분기에 판매 개시한 보험상품을 평가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반기 또는 매년 판매 중인 보험상품의 법규위반 여부 등을 종합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잘 지키도록 지원하는 '보험상품 내부통제 평가회'도 협회 내에 구성된다. 평가회는 보험사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와 협회의 상품 담당 임원으로 구성돼 △보험상품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된 회사별 자료의 수집 및 공유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의 전파 △표준내부통제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율적인 점검과 관리 수준이 보험사별로 다르다"며 "보험상품 개발시 업무처리와 검증절차의 표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규제"라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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