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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 족쇄 찬 항공노동자 "법 전면개선 해 달라"(종합)
'필수공익사업' 족쇄 찬 항공노동자 "법 전면개선 해 달라"(종합)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6.11 17:3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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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파업권 무력화는 심각한 재벌갑질을 양산한다.”(항공노조)

항공업계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노동 3권인 파업권이 제한된 가운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노동기구(ILO)협약비준과 함께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 제한으로 경영자와 노동자간 견제의 균형이 무너져 노동자로서 권리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재벌 갑질을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이 '핵심협약 비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1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을 비롯한 의료연대본부, 발전산업노조 등 31개 필수공익사업장과 17개 노동시민단체가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ILO에 제소된 1865호 사건에 대해 결사자유위원회가 이미 권고한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실태 보고 △긴급조정제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항공업계 대표로 나온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은 “항공업계의 필수공익사업지정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탄압하는 아주 나쁜 법”이라며 “이 법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항공재벌을 위한 법이다.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파업권이 무력화되고 심각한 재벌갑질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해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밀수를 비롯해 탈세, 배임, 횡령, 특수폭행 검역법위반, 출입국법위반 등 열 가지가 넘는 범죄 갑질 행위를 벌여서 지탄을 받았고, 아시아나항공 오너는 경영부실 책임전가로 직원들을 욕받이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결국 회사가 매각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직원들을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31개 필수공익사업장, 17개 노동시민단체가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항공노동자 측은 “갑질의 일상화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양산했고, 진에어 부실정비 운항 사태처럼 사태 직원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마저 위협하게 하는 상황까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항공업계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 받지 못한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여건과 항공안전이 후퇴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이들 항공노동자들이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항공산업-필수공익유지업무 제도는 지난 2006년 말, 항공사가 파업할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현재, 여러 항공사들이 생겨났고 환경자체도 많이 달라진 상황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양대 국적사 뿐만 아니라 6개의 저비용항공사(LCC)와 외항사들도 운항되고 있다”며 “즉 항공사가 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항공사가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달라진 항공산업을 고려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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