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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운용의 묘’가 더욱 중요하다
[사설]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운용의 묘’가 더욱 중요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11 17: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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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1일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도 크게 늘리고, 세금을 장기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年賦延納) 특례도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주기가 짧은 이유로 지목됐던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는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상속이 아닌 계획적 상속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 단축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당정은 이에 대해 독일은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줄어든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와 80%로 완화키로 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다.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면 중분류 밖에 해당되는 업종으로의 변경도 가능케 했다. 이는 경영상 애로로 업종변경이 필요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해야 했던 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상속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획적 승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에 대한 혜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어쨌든 이번 조치가 독일의 세계적인 실천경제학자 피터 드러커가 ‘기업경영의 마지막 완성은 승계에 있다’고 말했듯이 독일과 일본처럼 100년이 훌쩍 넘는 중소·중견기업이 탄생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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