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6-17 22:30 (월)
[사설] ‘경기 부진’ 엄중함 인식했다면 정책 과감히 전환하라
[사설] ‘경기 부진’ 엄중함 인식했다면 정책 과감히 전환하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11 17:1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던 수출이 6월에도 감소세로 출발했다. 이달 1~10일 수출은 1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해 작년 1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부진 등으로 이달에도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수출이 이른 시기에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한국경제에 대해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놨다. 상반기 부진했던 경제 상황이 하반기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을 무색케 했다.

KDI는 지난해 10월 경제동향 총평에서 ‘정체’라고 지적한 이후 11월 ‘다소 둔화’ 12월 ‘점진적 둔화’ 올해 1월 ‘둔화 추세’로 매달 표현 강도를 높여왔다. 올해 4월에는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5월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 6월엔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이어오고 있다.

청와대도 뒤늦게 이례적으로 ‘경기 하방 장기화’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강조하기 위해 시인했다는 지적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추경 조속 처리’ 목소리만 들렸다. 재계는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청와대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을 인정하고도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경제 주름살은 더욱 커진다.

청와대는 현재 경제 상황이 단기 성장률을 성과로 인식하기보다는 저성장 속도를 완화하거나 더 나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정책도 그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에 신뢰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한 수정할 필요가 있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