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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앞뒤 안 맞는 5월 고용지표…확대해석을 경계 한다
[사설] 앞뒤 안 맞는 5월 고용지표…확대해석을 경계 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6.12 17:2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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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2일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대를 회복하면서 15~64세 고용률이 5월 기준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4%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모순된 고용지표를 내놓으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혼란스럽다. 통계청은 “인구증감을 고려해 고용률 상승세를 보면 고용사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부지표를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통계청은 “실업자는 경기가 나빠질 때도 증가하지만 경기가 풀려 구직활동이 늘어날 때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자 증가가 항상 부정적인 신호는 아닐 수 있다”며 잠재적 실업자의 구직활동 참여확대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3만6000명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3만6000명, 구직 단념자도 7만2000명 늘었다는 것을 보면 이런 해석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은 ‘고용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사상 최장기인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고용의 주축인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 취업자 감소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주당 17시간미만 초단기근무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도 여전했다. 이 또한 통계청의 진단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0.6%p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 역시 24.2%를 기록하면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취업자 수 증가만 가지고 고용개선을 말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온 원인분석부터 철저히 하길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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