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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책임보험이 소비자 뒷통수…"비용만 30만원이라고?"
중고차 책임보험이 소비자 뒷통수…"비용만 30만원이라고?"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6.13 06:5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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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책임보험료 비용 추가 부담해야
"소비자 보호 보단 보험사 배불리는 정책"
보험사 "보상 확대 논의…당장은 어려워"

소비자, 책임보험료 비용 추가 부담해야
"소비자 보호 보단 보험사 배불리는 정책"
보험사 "보상 확대 논의…당장은 어려워"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되려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비용 부담만 늘리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데도 많게는 50만원까지 애꿎은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꼴이 되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부터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부터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중고차매매단체는 이달부터 시행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능‧상태점검은 중고차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인 차량의 주행거리, 불법구조 변경 여부 및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여부를 통해 사고의 유무를 점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고차매매단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책임보험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중고차 매매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약관상에는 중고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한국자동차진단협회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해줬던 기준과 동일하다.

받는 서비스는 같은데 보험료를 더 내야해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 값만 늘어났다는 게 중고차매매단체의 주장이다. 매매단체에서는 중고차 구입시 국산차는 1만~30만원, 수입차는 1만원~50만원의 부대비용이 늘어났다것이 주장이 요지다. 반면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에 따르면 보험료는 국산 기준 승용차 3만~3만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t 이하 화물차 4만2000~5만4000원 수준이다. 수입차는 이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비자를 뒤로 한채 성능점검업체와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상 범위 확대 등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정책성보험의 특성상 보상 범위를 보험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며 "더욱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정책 보험인데 보험사를 살찌우기 위한 정책이란 매매단체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미완 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화살을 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책임보험료로 인해 중고차 가격에 반영될 경우 비용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매매단체연합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광명 하안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성능‧상태점검 비용이 기존 3만원 가량에서 보험료 등이 더해져 30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보상 범위를 3개월 또는 6개월로 늘리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내도 불만이 없을텐데 소비자 보호 장치는 기존과 동일하고, 보험료만 더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비용 인상에 대한 불만은 딜러들이 다 받을 텐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푸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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