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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낭비 없게 하겠다" 노동부, 부정수급 감시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낭비 없게 하겠다" 노동부, 부정수급 감시 강화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6.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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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세민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반기에 한 번씩 해 온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도 기존 400곳에서 천 6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을 축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계속하도록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1조286억원, 37%가량의 예산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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