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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혐의 조현아·이명희 징역대신 ‘집유’...법원 “죄 가볍지 않지만 반성”
밀수혐의 조현아·이명희 징역대신 ‘집유’...법원 “죄 가볍지 않지만 반성”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6.13 10:5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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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해외물품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면했다. 

밀수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징역형을 면했다. (그래픽=아시아타임즈)
밀수혐의로 기소된 한진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징역형을 면했다. (그래픽=아시아타임즈)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창훈 판사는 피고인 조현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밀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밀수물품 대부분이 일상용품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니다. 조현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6300만원을 추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피고인 이명희씨에 대해서는 “기간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허위신고는 품목이 아니고, 밀수로 인해 유통질서를 교란한 것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다. 이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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